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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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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법승
1
오현
1
우면
1
해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18두42771 판결
  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22상,212]
 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도로교통법

2019년
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776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8상,46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

2010년
10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11272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11상,281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1. 부산지방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노1720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13. 서울북부지법 2008. 7. 22. 선고 2008노57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상고[각공2008하,145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5년
1985년
1984년
16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44 판결
  [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2(3)형,860;공1984.9.15.(736),1467]
  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7. 대법원 1984. 1. 17. 선고 83도2924 판결
  [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2(1)형,332;공1984.3.15.(724) 392]
  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3년
18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132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4)형,99;공1983.10.15.(714),14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2년
1981년
22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도332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29(2)형,29;공1981.8.15.(662),1411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80년
1979년
26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도44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27(1)형,71;공1979.7.15.(612),1195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78년
1977년
1976년
30. 대구고법 1976. 4. 15.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습특수절도·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][고집1976형,35]
  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
  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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